여야는 24일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증세 방안을 두고 본격적인 여론전을 시작했다.

여당은 광범위한 국민의 조세 저항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반 서민에게는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핀셋증세’라는 점을 내세운 반면 야권은 이와 정반대로 일부 기업과 개인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징벌적 증세’라고 맞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추미애 대표가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 2천억 원 초과 대기업과 소득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각각 높이자고 제안할 때부터 그 대상이 ‘초’대기업과 고소득자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증세 대상을 한데 묶어 ‘슈퍼리치’로 호칭, 여론 대다수를 이루는 국민과 사실상 분리하는 전략을 폈다.

과세 표준 2천억 원을 넘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0.019%, 5억 원을 넘는 개인은 전체 국민의 0.08%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 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지키는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초우량기업이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랑과세’, 부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존경과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야권은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증세를 ‘세금 폭탄’이라고 칭하면서 증세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부의 증세 추진을 두고 ‘세금 폭탄’, ‘징벌적 증세’, ‘짜고 치는 고스톱’ 등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가공할 세금 폭탄 정책에 대해서 관계 장관이 말 한마디 못하고 벙어리 행세를 하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정부가 일부 초고소득자에만 한정해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것도 계층갈등을 조장하는 ‘갈라치기 수법’”이라고 맹비난했다.

바른정당은 대선 선거운동 때부터 강조해온 ‘중부담·중복지’를 강조하면서 국민이 선택하는 복지 수준에 맞는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원론을 주장했다.

이혜훈 대표는 이날 다른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께 양해를 얻어 복지 수준을 결정하고 나면 재정부담 수준은 자동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바른정당은 대선 기간 중복지 중부담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과세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프레임 전쟁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