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내년부터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하고 다음달 중 가계부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금융기관은 가계나 기업 등으로 위험을 전가한 측면이 있다”며 “외환위기 이후 자금이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보다 가계대출, 부동산 금융 등으로 자금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반기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 우리은행, 하나금융이 6조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것과 관련, “은행 수익의 원천이 온통 가계대출 분야,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해서 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이 취약하면 위기시 부담을 재정 내지 국민이 져야할 수 있지만, 은행이 개별 수익 확보에 유리한 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라며 “가장 바람직한 건 은행이 영업을 보다 다변화해 혁신중소기업 대출 등 다양한 자금운용 통해 수익을 확대해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중점을 둬야 할 책무는 가계부채 같은 금융시장 위험 요소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라며 “은행들의 영업행태나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8월 중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저신용 취약계층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부터 대부업법(연 27.9%)과 이자제한법(25%)인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내리는 이유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영세차주들의 실질적인 금리부담을 어떻게 하면 완화해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둬야 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장기연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내 국민 행복기금, 금융 공공기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을 신속히 정리하고, 추심 관련 제도 개선과 부실채권 유통시장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중금리 사잇돌 대출 취급기관을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상호금융으로 확대하고, 취급규모도 1조원에서 2조1천500억원으로 늘려 서민 금융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