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북경협을 금지한 2010년 5·24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에 곧 착수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7일 “남북경협기업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의를 이번 주 시작할 예정”이라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원을 해야 할지 등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5·24조치 피해 기업이 약 350여 곳, 금강산관광 중단 피해 기업이 약 50여 곳 등 총 400곳 안팎의 기업이 일단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강산관광을 주관한 현대아산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실태조사를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을 위한 재원은 우선 남북협력기금에서 마련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경협기업들은 정부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피해지원 수준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개성공단의 경우 지난해 2월 가동 중단 이후 입주기업에 피해액의 63.8%가 지원됐지만, 남북경협기업에는 817억 원의 특별대출과 긴급운영경비 52억 원 등의 지원만 이뤄졌다.
이 당국자는 “남북경협기업들도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으로 피해를 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남북경협기업에 대한 조속한 피해지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으며,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신속한 지원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한편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