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 등 100만 이상 기초지자체들의 특례 등을 담은 행정안전부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지난 25일 진행된 가운데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지방분권 관련 구상을 일부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 추진을 재차 확인하면서 ‘100만 특례’와 ‘특례시(가칭)’ 승격 등의 구체적인 로드맵도 일부에서 제시되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선언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을 진행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 수립 이래 70년이 넘었지만 그동안은 중앙정부가 끌고 가고 지방은 따라오기만 하면 됐지만 모든 것을 중앙정부가 만들고 나눠는 방법이 한계에 왔다”면서 “국민들이 각자 다양한 욕구가 있는데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한다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다. 지방이 잘할 수 있는데 하고 싶어도 권한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획기적으로 내려줘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가장 잘 대응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취지”라며 “거기에 따른 정치적인 규정을 하자면 연방제에 버금가는 그만한 수준의 권한이양과 지방분권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히 “스스로 알아서 자치조례권을 만들고, 지방의 돈을 어디에 쓸지 스스로 결정하는 지방재정권, 또 소속 공무원 숫자를 어떻게 하고 직급을 어떻게 하고 하는 자치조직권도 줘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복지권까지 4대 권한을 지방 스스로에게 주자는 것”이라며 4대 권한의 지방이양을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를 목표로 한다며 추진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못박았다.

다만 김 장관은 국민적인 합의가 우선 돼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개헌에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이 이날 공개적으로 4대 권한 이양 등의 지방분권 방안을 밝히면서 수년간 ‘특례시 도입’ 등을 요구했던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 등 도내 100만 이상 도시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미 행안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중과 관련해 ‘7대 3’을 우선 달성하고, 가급적 장관 임기내에 ‘6대 4’를 달성하되 로드맵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김 장관의 구체적인 발언으로 지자체들도 바빠졌다”면서 “기초지자체가 광역시를 넘어섰지만 불편과 역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모순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으로 모든 지방이 스스로 발전하고, 함께 잘 사는 진정한 지방분권·균형발전 시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