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12월 2일)이 28일로 나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여전히 ‘강 대 강’ 대치 속에서 본격적인 절충점 모색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2+2+2회의’와 함께국회 예결위 여야 3당 간사 등이 참여하는 ‘예산조정 소소위’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예산안 쟁점 타결을 모색했다.

2+2+2회의에서는 세출과 관련해 ▲공무원증원 ▲일자리 안정자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등 6대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 중이다.

이중 공무원증원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놓고는 여야가 전면적 대립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두 당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각종 보험료 경감 등의 조치까지 포함하면 실제 관련 예산은 4조 원 정도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여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의 문제를 놓고는 지원대상과 시기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먼저 아동수당과 관련, 소득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놓고 야당은 선별적 지급 방식 등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아동수당 자체는 반대하고 있지 않아 절충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기준 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올리는 문제를 놓고도 아동수당과 비슷한 대립각이 형성되고 있다.

이밖에 남북협력기금 1천200억 원을 출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2+2+2회의는 세입과 관련해서는 법인·소득세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당의 정부·여당의 초고소득 증세에 반대하면서 법인세 인하로 맞불을 놓고 있다.

예결위 소소위 역시 전날 회의가 파행으로 끝나는 등 난기류를 겪고 있다.

예결위는 예산 삭감 심사에서 보류한 172건의 사업 가운데 100여 건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했으며 이날 중 감액 심사를 완료하고 증액 심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누리과정과 도시재생사업 등 입장차가 큰 내용이 적지 않아 원만한 진행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초고소득자’ 소득세·법인세 인상 개정안 등 25건의 법률안을 ‘2018년도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