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일 개헌 문제와 관련, “이번 개헌의 핵심은 어떠한 경우에도 권력구조 개편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의 나라를 넘어 서민과 중산층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제목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권력구조 개편 없는 속 빈 강정의 ‘문재인 관제개헌 쇼’는 이제 곧 막을 내리고 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포퓰리즘 독재’를 넘어 ‘의회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통령이 정국을 주도하는 권위주의적 민중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으로 새 미래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초등학교 취학 시기를 7세로 앞당기는’ 패키지 방식의 국민 참정권 확대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할 것”이라며 “7살 조기취학은 18세 유권자가 교복 입고투표하는 상황도 초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과연 ‘나라다운 나라’가 맞느냐고 국민이 다시 묻고 있다”며 “정치·정책·인사보복으로 만들어낸 ‘두 국민 정치’는 또 다시 진영을 나누고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 촛불민심에 화답하는 길이 대중독재의 길은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풀이 보복정치는 가히 ‘문재인 사화’(士禍)를 만들어내고 있다. ‘문빠 포퓰리즘’으로 홍위병 정치를 시도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라며 “분노를 앞세우고 대통령이 앞장서 반목과 증오를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 주변에는 국정운영 기술자들이 너무도 많이 포진되고 있다”며 “정치보복, 반미친북, 감성팔이, 언론협찬 전문가들이 그들이다. 이 사람들을 걷어내고, 제대로 된 참모들로 하루속히 국정쇄신을 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여권지지 성향의 시민단체와 노동계를 향해선 “권력에 빌붙어 사회민주화와 비정규직 차별을 입에 담지 말기 바란다”며 “정치권력과 결탁된 노동운동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청부업자의 비참한 말로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