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이 언급한 방북 ‘여건’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을 공식 타진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남 중인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에게 특사 자격을 부여하고 친서와 구두 메시지 전달을 맡긴 사실을 공개하면서다.

김 제1부부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문 대통령을 이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환영하지만 ‘여건’이 조성돼야 가능하다는 ‘조건부 수락’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여건 조성’이란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는 한반도 주변 상황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핵 문제로 한반도 갈등 지수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만의 의사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 북핵 문제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 여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인 셈이다.

문 대통령도 김 특사 등에게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미 간 조기 대화가 필요하다”며 “미국과 대화에 북쪽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북미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다 선명하게 밝힌 것이다.

미국이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비핵화 의지 표명’을 내걸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의 여건으로 거론한 북미대화에는 ‘비핵화’라는 함수가 들어있는 셈이다.

이는 남북관계 훈풍을 바라보는 미국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관계 개선엔 정상회담만한 게 없지만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적어도 북미 갈등 속에선 미국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의미다.

물론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의 선결 조건으로 북미대화를 거론한 것은 북한과 미국 양측 모두에 대한 촉구의 의미 역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북핵 이슈는 북미 당사자 간 문제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북핵 문제로 한국이 군사적 분쟁 위협까지 받고 있지만, 우리가 직접 개입해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내재돼 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