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언론재단이 주최한 개헌 관련 포럼에서도 개헌의 시기와 권력 분산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격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다만, 대통령에 모든 권한이 집중된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권력 분산을 통해 협치를 이뤄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 헌정특위 위원들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재단 주최 ‘개헌을 말하다’ 포럼에 참석해 각 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는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자유한국당 김성태(비례대표), 바른미래당 이태규, 민주평화당 김광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참석했다.

최인호 의원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되 행정부의 권한을 국회와 지방으로 대폭 이관함으로써 권력 분산을 통한 협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내각제에 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 의원은 “총리는 내치, 대통령은 외치를 담당한다고 하지만 FTA(자유무역협정)가 내치인지 외치인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가 국방인지 경제 문제인지 구분이 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태규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 등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는 없다”면서도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거나 국회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총리를 임명하고, 장관도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임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도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전제 하에 4년 중임제로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총리를 임기 도중 해임할 경우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대통령의 지시도 받고, 국회도 존중하는 내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핵심 과제”라며 “현행 대통령 중심제와 이원집정부제 사이에서 최대한 현실 가능한 타협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비해 한국당은 대통령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김성태(비례대표) 의원은 “4년 중임제면 대통령제를 8년 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반지를 쌍반지로 만들자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