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자녀 등 매년 도내 4천여명 특별관리
신체검사부터 복무 종료까지 전과정 모니터링
국세청·연예기획사·체육회 등과 정보 공유
면탈의심자 조사분야 세분화로 효율 극대화도
“사회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한 병무행정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인지방병무청장으로 부임한 조규동(사진) 청장은 지난 1979년 공직 입문해 병무청 비서실장과 사회교육복무과장, 대변인 등을 두루 역임한 자타공인 병무행정 전문가다.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한다”는 조규동 청장은 “매년 30여만명의 병역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되고, 경인지역은 4만명 정도 된다. 이 중 10% 정도인 4천4여 명이 특별관리 대상자로, 일부 연예인·체육인·고소득층의 병역면제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아들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국가에 대한 신뢰 상실 방지를 위해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역의무가 발생되는 18세 이후로 신체검사 및 병영복무를 마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국민에게 투명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십수년 전에도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으나 여러 여건 등으로 하지 못했다가 지금은 병역법에 새롭게 포함시켜 이행하고 있다”면서 “선정대상자는 4급이상의 공직자의 자녀, 5억이상의 고소득자 자녀, 예술인, 프로 및 아마스포츠 단체에 등록된 선수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라고 전했다.
특히 “국세청·연예기획사·체육회 등과 협조해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 더 투명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이들을 통해 관리 대상자를 파악해 온 경인병무청은 사회적 기득권층으로서 조그만한 문제점 등이 있으면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해 이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병이 있을 경우 자발적 치료를 통한 병역의무 속행으로 올바른 병역의무를 도와주는 역할 등 조력과 공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밖에 면탈의심자에 대한 수사의뢰·우수사례 발굴·지속적인 실태 조사 등 분야를 세분화해 효율을 강화했다.
조규동 경인지방병무청장은 “고소득층·연예인 등이 더욱 병역을 성실히 이행해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미래에는 병무청이 굳이 사회관심계층을 별도 관리하지 않아도 다들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이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박건기자 90vir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