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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바람’ 타고 온 억지·집단민원… 지자체·공무원 ‘속앓이’

수원, 학교 신설 문제 부각·마음건강치유센터 건립 ‘삐걱’
‘스타필드’ 두고 안성·평택 재충돌 등 석 달간 30건 발생
“사소한 문제까지 해결 요구는 곤혹” 예비후보 불만 토로

6·13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내 곳곳에서 각종 집단민원들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지면서 애꿎은 해당 지자체와 공무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선거바람’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사업 연기 등을 검토하는가 하면 일부 후보 등이 ‘표심얻기’를 내세워 이미 확정된 타 지자체 사업에 반대해 집단민원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일고있다.

이와함께 역(逆)집단민원까지 쏟아지면서 정상적인 업무 추진 차질은 물론 선의의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다.

2일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내에서 최근 3개월간 발생한 집단민원만 30여 건에 달하는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대 기초지자체인 수원시의 경우 쏟아지는 집단민원으로 공직자들이 거의 초죽음 상태에 빠졌다.이미 수년째 학생 수 감소 추세를 내세운 수원교육청의 반대로 답보 상태인 학교 신설 문제가 또 다시 대규모 집단민원으로 급부상했는가 하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관리를 돕기위한 ‘마음건강치유센터’ 건립 계획도 주민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화성·부천·안산·시흥·광명 등 5개 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화성시의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사업’은 인근 서수원 주민들의 ‘칠보산 화장장’ 반대가 여전한 상태로 수원지역 일부 예비후보들은 노골적으로 백지화 공약을 다시 내세우면서 표심잡기에 한창이다.

화성 서부권도 이미 확정된 ‘수원군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해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고,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와 관련해 용인시와 함께 원정시위까지 벌였던 안성시는 이번엔 최근 경기도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해 탄력을 받고 있는 ‘스타필드 안성’ 건립 건으로 평택시와 재차 충돌했다.

이밖에 안산의 세월호 추모공원 건립 관련 민원을 비롯해 광명, 김포, 남양주, 성남, 시흥 등 도내 곳곳에서 집단민원이 속출하며 지자체와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업무 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선거 영향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겠지만 총선이나 대선 때보다 더 집단민원으로 업무가 마비되는 등 어려움이 커진 건 사실”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만 하는 민원인들과 집단민원으로 또 다른 시민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대안 제시 등 성숙한 시민의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A예비후보는 “후보자들은 직접적인 표심을 좌우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시기상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말 말도 안되는 민원이라든지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까지 선거를 이용해 후보들에게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곤혹스러운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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