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9일 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삭제될 수 있는 것에 대해 타 후보들의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일하게 중도·보수후보를 표방한 임 예비후보는 “중고생이 오는 2020년부터 배울 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며 “적어도 교육감 선거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어내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치적으로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지만 헌법과 교육 측면에서 민주주의는 그럴 수 없다”며 “헌법에서 위헌이라고 한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임 후보가 지적한 위헌 가능성 언급은 우리가 통일을 하더라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4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전제로 하면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설득력 있어 보인다는 것이 임 후보의 진단이다.

임 후보는 “진보진영에선 민주주의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을 추구하고 민주주의속에 자유가 포함돼 있으니 굳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한다”며 “얼핏 그럴듯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 같은 용어가 사용된 맥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중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교육 관점은 다양할 수 있지만 역사를 정치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역사학계는 물론 역사교과서 시장도 진보진영이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념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자칫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이념 편향적인 역사관의 역사교과서가 봇물을 이루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백미혜기자 qoralgp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