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 세종시 청사에서 국세통계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국세통계센터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9개 분야별 자료가 수록돼 있다. 이 정보들은 개인정보 비식별화로 가공돼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은 철저히 보장받도록 했다.

통계 작성 근거가 되는 미시자료를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수요자가 직접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하려면 사전 상담과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최종 분석 결과물을 센터 밖으로 반출하려면 개인정보 식별 가능성과 연구 분석 목적에 부합한지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올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센터 이용을 제한했지만 앞으로 이용 대상을 학계와 민간연구기관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국세정보 공개를 통해 정부의 세제 지원정책이나 일자리 정책 등의 효과를 더욱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용률과 추가 수요 등을 감안해 관련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수도권·영남·호남 등에 센터 추가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그간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과세 목적 이외의 정보 활용은 엄격히 제한했지만 더 나은 정부와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위해 국세 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