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전담부서 신설 적극대응

경찰이 몰래카메라(몰카) 불법촬영물 유포 등 사이버성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철구 본청 사이버안전국장(치안감)을 단장으로 한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본청 사이버안전국에 설치하고 오는 11월20일까지 100일간 사이버성폭력 사범을 특별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본청 사이버수사과·수사과·성폭력대책과·피해자보호담당관 등 6개 과가 협업체제로 운영되며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웹하드·음란사이트등 헤비 업로더·디지털 장의사등도 함께 수사한다.

특히 불법촬영 행위, 촬영물 게시·판매·교환 유포행위등을 포함해 사이트 운영자들의 교사·방조행위 등도 중점 단속한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해 불법촬영물 및 원본을 압수·폐기해 재유포를 방지하고 불법촬영물이 지속 유통되는 사이트는 폐쇄토록 할 계획이다.

특별단속은 사이버 분야에서 총괄하되 불법촬영물 유통 카르텔과 관련해 수사가 필요하면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과 공조할 계획이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불법촬영부터 촬영물 게시·유포·거래 등 유통 플랫폼, 디지털 장의사 등을 낀 유통 카르텔까지 일망타진하는 수사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그러려면 종합적으로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사이버성폭력 전문가·법률 전문가·성평등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을 운영하며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인지(性認知) 교육도 진행한다.

경찰은 여성단체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유통 온상으로 지목한 음란사이트 216곳, 웹하드 30곳, 헤비 업로더 257개 아이디, 커뮤니티 사이트 33곳을 우선 수사한다.

아울러 음란사이트 5곳은 폐쇄했으며 사이트등에 올라오는 영상물·게시물을 모니터한 뒤 위법성이 확인되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음란사이트 216곳 가운데 일부는 수사가 진행 중이며 여성단체들이 지목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오늘의 유머’(오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여성 커뮤니티 ‘워마드’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음란물이 유통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텀블러’등은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청(HSI)·연방수사국(FBI) 등과 공조해 수사하고 국내에선 내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워마드와 관련해서도 음란물이든 명예훼손이든 별도 신고가 들어오면 모두 수사 대상”이라며 “어느곳을 가리지 않고 규모가 큰 커뮤니티는 자체적으로 모두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철 기자 hc1004jo@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