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 한국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내 국위선양을 이유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지만 방탄소년단 등은 특례를 받지 못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야구대표팀은 일부 선수가 병역을 미룬 끝에 대표팀에 선발됐다는 자격문제 논란도 불거져 예술·체육인에만 혜택을 주는 병역특례 제도는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한국대표팀 중 병역특례 혜택자는 42명이며 축구 손흥민(26·토트넘)과 야구 오지환(28·LG 트윈스)도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됐다.

이들은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고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34개월을 종사하고 544시간의 특기 봉사활동을 마쳐야 한다.

다만 국외 활동선수는 그 절반 봉사 시간만 채우면 되기때문에 병역특례 대상을 대중예술인과 기능올림픽 입상자들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빌보드 200’ 1위 정상을 차지하며 K팝 역사를 새로 쓴 그룹 방탄소년단도 국외 선양 측면에서는 충분히 특례혜택 대상이라는 지적이 강하다.

방탄소년단은 천문학적 경제 효과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로 꼽힌 성과도 국제 스포츠대회 금메달 못지않다는 평가다.

국회 국방위원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병역 특례 제도는 국위 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게 군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며 특례자는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449명이다.

예술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자 중 입상 성적순으로 2명 이내,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 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만 해당)에서 1위 입상자 중 입상 성적이 가장 높은 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가 대상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2일 대한민국 선수단 해단식 및 기자회견에서 “아시안게임은 물론 세계선수권대회까지 포함해서 성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많이 쌓은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방안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추후 공론화해 논의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병무청은 병역특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외부 용역 등 개선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조현철기자 hc1004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