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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군기 용인시장 선거법위반 불구속 기소

유사 사무실 차려 사전선거 운동
‘흥덕역’ 허위공표는 무혐의 처리

백군기 용인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등 혐의로 백 시장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백 시장은 지난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백 시장의 지인이 쓰던 사무실 대여료 등을 내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한 백 시장의 지지자 4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백 시장은 지난 5월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알리거나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홍보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받았지만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백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사실상 선거사무실을 차리고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돼 기소했다”며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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