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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석면 날리는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니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석면 해체·제거 공사 중인 초등학교 건물에서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병설유치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석면 해체·제거 공사 기간에 돌봄교실 등을 운영한 초등학교 2천222곳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462개 초등학교가 공사 중인 교실에서 아이들의 수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아찔하다. 주지하다시피 석면은 ‘조용한 살인자’로 불리는 1군 발암물질이다.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들어 온 석면은 10년에서 40년까지 잠복기를 거쳐 악성 폐질환을 일으킨다.

석면의 위험성이 알려지고 학교 시설에 석면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정부는 2027년까지 3조 원을 투입, 전국 1만3천여 학교에서 석면을 완전히 해체·제거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석면 오염 우려가 제기되자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했다.?이를테면 석면 해체·제거작업 집행 및 설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단계별 작업절차, 집기류 반출 강제, 모니터단 운영, 감리인의 책임성 강화 등이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지켜지지 않았다. 마땅히 어린이들을 공사 현장에서 격리해야 하는데도 일부 학교에서는 그 교실에서 방과 후 교실 등을 운영해왔다. 석면가루를 아이들이 마신 것이다.

게다가 미등록 업체에 석면 해체 공사를 맡긴 학교도 있었다. 뿐만 아니다. 석면 지도 부실문제를 은폐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6월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석면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증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당시 표본학교 152곳을 선정, 석면지도 검증용역을 진행했다. 이 결과, 24개 학교에서 석면지도에 반영되지 않은 석면구역이 있음이 밝혀졌다. 표본학교 외에 1만7988곳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교육부 담당자들은 용역 결과를 은폐했다. 용역업체의 표본조사 결과를 삭제한 것이다. ‘표본조사 결과는 석면건축물 전체 학교와 상관관계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문구도 추가됐다. 사실이 왜곡된 용역 보고서는 국회에도 제출됐다고 한다.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해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석면은 여전히 검출됐다. 감사원이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공사 완료 142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한 결과 29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이다. 치명적인 석면을 우리 아이들이 마시게 한 책임은 반드시 묻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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