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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지자체장 ‘운명의 재판’… 용인시장 첫 테이프

백군기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면 부인
이재명 경기지사 10일 첫 재판… 치열한 공방 예상
성남 은수미·이천 엄태준 시장 등 줄줄이 법정행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선거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기남부지역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재판이 8일부터 시작됐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치단체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만큼 법정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69) 용인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지지자 10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지지자로부터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비 등을 무상을 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판에서 백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백사무실은 백 시장의 유사 선거사무실이 아니고 그런 의심이 된다고 해도 경선 준비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백 시장 측 주장이다. 관련자들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오는 10일에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선거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순간부터 검·경 수사, 기소 단계까지 매 순간 이목을 끌어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4∼8월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지시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의혹을 부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검사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지사 측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줄곧 부인해 온 터라 재판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달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90여 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남부 지자체장 중 우석제 안성시장이 첫 선고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 시장은 선거 전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고 이달 1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선거 때 종교시설에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상돈 의왕시장에 대한 공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태준 이천시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11월 시작됐다.

엄 시장은 지난해 1월 4일 이천의 한 중식당에서 정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엄 시장의 다음 재판은 1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예정돼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사범 193명을 기소했다. 이 중 기초단체장 이상 당선인은 이들 6명이다.

/이주철·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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