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19일 발명의 날을 맞아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중소기업 보호와 지식재산권 전문기관으로서 중소기업 기술유출 보호 부분에 대한 제도 및 법령 개선 마련 필요성을 촉구했다.

기술유출은 중소 기업의 기술 개발에 대한 사기와 의욕을 떨어트리고 국가 성장 잠재력을 하락시킨다는 점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것이다.

19일 김도읍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 기업은 258개, 건수는 346건, 총 피해액은 4291억원으로, 건당 12억4000만원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도읍 의원은 “발명의 날은 발명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의욕을 북돋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다”며“대한민국의 성장 미래인 중소기업과 청년창업가들이 꿈을 꾸기엔 울타리가 매우 부실하다”강조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