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민간기업 및 공기업으로부터 1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끌어내기로 했다.

512조원에 달하는 초슈퍼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상반기에 역대 최고치인 62% 재정을 당겨 집행하고, 산업·노동·공공 등 5대 분야 구조혁신도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목표로 했던 30조원의 3배가 넘는 100조원을 목표로 기업·민자·공기업의 투자 발굴·집행을 추진,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저성장 궤도에서 탈출해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복귀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인천 복합쇼핑몰(1조3천억원) 건립 등 10조원 규모의 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착공을 지원하고, 15조원을 목표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하는 계획이 포함된다.

또 평택시 동부고속화도로(4천억원) 등 내년 민간투자사업은 올해보다 1조원 확대된 5조2천억원을 집행하고, 산업기반시설이나 노후 환경시설 개량, 항만재개발 등 10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추가 발굴한다.

내년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보다 5조원 증액한 60조원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이 100조원 투자 목표에는 중앙정부의 건설투자와 자산취득을 합친 30조원 규모의 재정투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연말까지였던 가속상각특례 확대도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가속상각이란 자산 취득 초기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당겨 집행한다.

정부 예산과 기금,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중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을 정해 상반기에 사업비의 62%를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규모는 291조9천억원이었으며 내년에는 3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고,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국내 여행 숙박비에 대해 도서·공연비 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30% 소득공제 적용(도서·공연비 등 추가 한도 100만원에 포함)을 추진한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