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경수 경남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코로나19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정치권에 제안을 하자 미래통합당이 ‘긍정적’이던 입장을 바꿔 “포퓰리즘의 전형”, “선거를 앞둔 현금 살포”라며 비판에 나섰다.(본보 3월 10일자 2면 보도)
이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대구·경북지역에 일인당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하는 등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논란이 오히려 불붙고 있다.
10일 0시 기준으로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는 각각 5천 663명, 1천117명으로 전국 비율 90.3%를 차지하고 있다.
확진 환자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타계할 방법의 일환으로 김경수 지사가 8일 “모든 국민에게 5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하자 다음날 이재명 지사가 ‘적극 지지’ 의사를 밝힌데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지입장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지사의 잇따른 의사표명에 이전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미래통합당이 “재난기본소득은 4·15 총선용 현금살포”라며 반대의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심재철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퍼주자는 말이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분으로 선동되고 있다”며 “민주당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코로나19를 핑계로 51조원의 막대한 돈을 쓰려고 한다. 국민 세금을 풀어 표를 도둑질하려는 시도는 꿈꿔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김재원 정책위의장 역시 “재난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대부분 평생 자기 손으로 돈을 벌고 세금을 내본적이 없는 분들”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민생피해 비상대책회의에서 “전국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면, 대구·경북지역이 피해자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는 점에서 대구·경북 주민들에게라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박한솔기자 hs6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