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이상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2014년 7월 처음 도입한 제도로, 본인의 기여도와 관계없이 소득인정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한다.

2014년 시행 당시 424만 명이었던 수급자는 2019년 말 기준 535만 명으로 111만 명 증가했으며, 월 최대 20만 원이었던 기초연금액은 2018년 9월 25만 원으로 인상된 후, 현재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젊었을 때 자녀들 공부시키느라 어려웠잖아요. 지금 그래도 보람 있구나, 우리가 이 만큼 살게 되니까 복지혜택 받는구나 하고 흐뭇한 마음이 있어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의 말씀이다. 과거 노후 준비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 평생을 자식과 부모 봉양으로 일만 하며 ‘나’를 위해 살지 못한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은 이제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가 되었다.

해마다 국민연금 연구원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기초연금이 제도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 어르신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는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2019년에도 기초연금 수급자 2천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면접 조사를 해 그 분들의 생각과 수급 이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82.4%는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하였으며, 61.2%는 수급액에 만족했고, 수급자의 절반 이상은 ‘나라가 노인을 존중해 준다’고 생각했다. 특히, 연금액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 소득하위 20%이하 수급자 중 88.1%는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기초연금이 노후의 걱정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사회로부터 존중받는다고 느끼며 어르신들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드린 것이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1:1 면담에서 더 확연히 알 수 있다. ‘기초연금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 어르신들은 ‘안심’, ‘행복’, ‘효도연금’, ‘감사’ 라고 응답했다. 생활에 여유가 생겨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자녀 등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겠다 느낄 만큼,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에게 고마운 존재라는 것을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 동안 ‘몰라서 못 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한 분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상담한 공단의 노력이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아 참으로 감사하다. 현재 기초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직원으로서 책임감도 느껴진다.

앞으로도 우리 기관은 기초연금이라는 어르신들의 ‘당연한 권리’를 한 분이라도 더 찾아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어르신들이 생활비를 걱정하며 자식 눈치를 보지 않고, 준비 없이 60대가 되어도 마음 한편이 든든하시도록 말이다. 그래서 또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다. 현재 만 65세에 도달 하신 분이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적이 있는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것이므로 고민하지 말고 ‘일단 한 번 신청’해 보시라고 말이다.

‘기초연금’이 노후의 고단함을 모두 덜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르신들의 삶 속에 든든하고 위안이 되는 버팀목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