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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임위 가동 vs 통합, 보이콧… 정국 경색

21대 국회 시작부터 파행
법사·외교통일·산업위 등 개최
“野 비협조땐 예결위원장도 맡아”

野 상임위원 사임계… “원내 투쟁”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표결로 선출한 뒤 야당이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하루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며 상임위 가동을 시작했지만, 미래통합당은 모든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면서 21대 국회가 시작과 동시에 파행을 맞았다. 


민주당은 16일 자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며 국회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주요 개혁 법안 처리와 3차 추경 심의 등을 위해 더는 국회 의사일정 진행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오는 19일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통합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민주당에서 가져 갈수 있다는 점까지 내비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주 안으로 18개 전 상임위에 대한 원구성을 마치고 3차 추경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며 “통합당은 뉴노멀을 직시하고 변화에 적응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의 드라이브에도 국회가 당장 정상화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과 ‘단독 상임위’ 가동을 규탄하면서 이날 모든 국회 일정에 불참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에 의해 상임위를 ‘강제 배정’ 당한 통합당의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을 찾아 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상임위 강제 배정된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사과에 상임위 사임계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거대 여당이 민주주의 의회의 기본을 망각하는 현상을 초래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 모든 문제는 여당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갈등으로 21대 국회는 당분간 파행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남은 12개 상임위에 대한 원구성 협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을 미루며 협상 여지를 남겨뒀지만, 협상을 진행할 ‘카운터파트’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디만, 통합당은 장외투쟁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정부 여당의 폭주에 맞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쟁의 장은 국회”라며 “국회 내에서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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