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국회가 공수처 2차 충돌을 예고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원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을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박 의장 앞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 공문을 보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공수처법 시행일인) 오는 7월15일까지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출범에 따른 절차가 완료된다”며 7월 출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만큼 7월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공수처 출범을 잡고 있다. 

필요할 경우 공수처 출범을 위한 법 개정이라도 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근 회의에서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수처는 현행법상 여당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다. 후보추원위원회 7인 중 6인 이상 공수처장을 추천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 2인이 야당 교섭단체 몫이다. 현재 야당 교섭단체는 통합당이 유일해 지금 같은 대치 국면에선 공수처장 추천이 어렵다.

통합당은 공수처 절대 불가 방침이어서 민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당 대표는 '법을 고쳐서라도 공수처를 하루빨리 출범시키겠다'고 우리를 협박했다. 공수처법을 고쳐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겠다는 게 이해찬 대표의 생각”이라며 “민주주의를 설배운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의회 독재에 빠져들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7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가운데 2명을 우리 당이 추천하는데, 2명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선출할 수 없다”며 “공수처장 선출에서 비토권을 야당이 갖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