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왜곡이 점점 심해지면서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그간 말을 아꼈던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팔을 걷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며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하루빨리 집을 팔라고 주문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정부에서도 사실상 ‘1주택’을 강제하는 조치가 내려진 셈이다. 

최근 부동산을 둘러싼 민심 이반이 정권이 휘청일 정도로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당초 회의 의제로 예정되지 않았던 부동산 문제를 거론했다. 

정세균 총리는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며 "각 부처는 지자체를 포함해서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라며 "심각한 상황이며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다. 사실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 점을 함께 공감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정책들을 준비하고 대비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역시 여론을 의식해 다주택 여당 의원들에게 총선 전에 약속한 처분시한(2년)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주택을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 대책을 만드는 중으로 7월 임시국회 내에 가능한 법안은 이번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논란의 중심이 됐던 서울 반포 아파트를 7월 안으로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