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국가채무도 잘 관리해야겠지만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조정정책회의에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세계 수준이고 전세계 주요 국가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재정적자를 감내하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이날 약556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날 회의에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556조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계획대로 잘 집행되면 우리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3%대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재정 지출의 효과로 경제가 반등하게 되면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채가 일시적으로 늘더라도 경제를 살려내는 것이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재정지출 효율성과 짜임새다. 재정지출이 경제성장과 잠재력 확충에 기여해 경기회복을 견인하게 해야 한다. 재정이 낭비되지 않고 그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게 재정지출계획을 효과적으로 잘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원내와 원외를 비롯해 일반 국민의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규모 있게, 가장 효과가 크게 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