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부에서 4·15 총선 결과를 둘러싼 의혹을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8일 페이스북 글에서 "4·15 총선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늑장 재판, 다른 이유가 있는가"라며 "재판 자체가 졸속으로 진행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4·15 총선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소송이 대법원에 제기됐지만,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재판 진행이 느려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번 총선과 관련된 소송은 과거에 비해 부쩍 늘어나 125건에 이른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단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11일 전에는 관련 소송 건들에 대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4개월여 만에 첫번째 재검표가 이뤄질 모양인데, 증거보전이 받아들여진 31곳 투표함 중 이제서야 한 곳이 열리는 것”이라며 “31곳 중 한곳이 열린다고 해도 나머지 투표함을 재검표하고 법정시일 내에 판결을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재판이 늦어지는 명확한 사유를 밝히고 법정 시일 내에 판결을 마치겠다는 대법원 설명이 나와야 한다. 인력을 보충해서라도 진행해야 하지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의혹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대법원은 총선 소송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객관적 판단에 입각해 공정하게 판결해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들의 우려를 씻어낼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내에서 대법원의 빠른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김기현 의원도 지난 3일 “4·15 총선 관련 선거소송 재판이 이유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대법원이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이 책임을 국민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선거 관련 의혹에 침묵해온 기존 입장을 당분간 유지하며 물밑 여론을 주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확실한 증거 없이 섣불리 나섰다가는 '선거 불복'으로 비치는 것은 물론 쇄신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