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임명, 북한인권재단 이사 인선·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일괄협의를 제안했다.
현재 민주당은 국민의힘 몫으로 할당된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조속히 추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여권 내에선 야당이 공수처장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야당을 배제하는 법안까지 제출한 상태이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담당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겠다고 응수했다. 또 민주당에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과 특별감찰관 임명,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구성을 위한 신속협의를 주호영 원내대표께 제안한다"면서 “오랜시간을 끌어온 사안인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부터 먼저 시작하느냐는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들께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정치적 신의속에서 동시 추진, 일괄타결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은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진통속에 지연된 것이고 북한 인권재단 구성이 늦어진 것은 교섭단체간 이사 추천 숫자 등에 대한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난 국회에서 어렵게 공수처 설치법이 처리된 만큼 공수처 설치와 특별감찰관 후보 그리고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안에 반대하는 것과 통과된 법률을 이런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야당이 공수처법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통과된 공수처법 이런 상태로 두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여야가 법을 지키는 국회의 전통과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주호영 대표가 긍정적 답변을 줄 것을 기대하면서 여야 관련 협의를 바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