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사슴이 말로 둔갑하는 전형적인 야당발 지록위마"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아무런 문제 되지 않을 사안을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로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부풀려 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안타깝게도 국정을 논의해야 할 대정부질문이 추 장관 청문회장으로 변질됐다"며 "팩트는 한 젊은이가 군 복무 중 병가를 내 무릎 수술을 받았고, 경과가 좋지 않아 치료를 위해 개인휴가를 연장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먼저 최초 제보자 현모씨 주장 자체가 사실 관계 성립이 어려운 착각이거나 오해일 가능성 크다"며 "서군(추 장관 아들) 휴가복귀일이 23일인데 25일 밤이 되어서야 알게 됐다고 했다. 하루에 두 번 점호를 통해 인원 관리를 하는 부대 시스템 상 23일 미복귀자를 25일 저녁이 되서야 파악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군이 병가 연장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요양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메일을 통해 진단서 등 서류를 충실히 제출했고 허가권자가 승인했다“며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병가는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다. 2016년 이후 입원 않은 현역병이 요양심의 받은 건은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은 개인휴가 신청 후 복귀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면서 ”담당자 허가가 있으면 미복귀 상태에서도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나 메일, 카톡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군의 병가와 휴가는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이 사안이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의 아들 문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확대 재생산될 일인지 의문”이라며 “특혜가 없어야 하지만 억울함도 없어야한다. 검찰이 수사를 하는 중이니 수사는 검찰에 맡겨두고 야당도 이제는 국회가 할 일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