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부금 유용 의혹 등으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불법 보조금 환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여가부는 특히 하반기 정의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해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미향 의원이 기소된 상황에서 정의연에 교부 중인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을 계속 진행하냐'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해당 사안에 대해 더욱 엄밀하게 검토하고,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보조금 집행 중 위반이 있을 경우 엄격하게 조치하겠다"면서도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해 상세 영수증까지 검찰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검찰 기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보조금을 바로 환수하는 건 아니고 어떤 사업에서 잘못이 있고 부정 사용이 있는지 검찰 기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그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윤미향 의원을  사기 횡령 배임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박물관 등록에 필요한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일하는 것처럼 속여 문체부와 서울시로부터 7년 간 총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체부에서 1억5860만원(10개 사업), 서울시에서 1억4370만원(8개 사업)을 부정 지급받은 혐의다.

윤 의원은 2014년부터 지난 4월까지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등에 인건비 보조가 필요하다고 속여 여가부로부터 6520만원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