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소지 3200만명 시대에 들어선 가운데 일반 여권 분실이 해마다 10만건을 넘어 재발급 수수료 등 사회적 비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일반 여권 분실 현황'에 따르면, 2017~2019년 일반여권 분실은 40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분실 규모는 2017년 13만7000건, 2018년 13만5000건, 2019년  13만건 등으로 해마다 10만건을 넘었다. 

여권 재발급 수수료(2만5000원~5만3000원)를 고려하면 이 기간 재발급에 소요된 비용이 해마다 수십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연간 여권 재발급으로 인한 수수료는 2017년 72억8000만원, 2018년 72억원, 2019년 69억3000억원이 소요돼 최근 3년간 든 비용이 214억원을 넘는 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재발급에 필요한 행정력과 소요 시간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큰 문제는 분실한 여권이 불법입국이나 위·변조, 암거래, 신분 도용 등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여권 분실율은 해당 국가의 대외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고 편리하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일련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강화하겠다"며 "여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