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북한군에 의한 민간인 피격 사건에 대해 "문 정부의 대북 장밋빛 환상이 우리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처참하게 앗아가는 핏빛 재앙이 됐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을 행해선 우리 국민의 실종보고서를 받고서 첫 입장을 내놓기까지 4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외교안보특위 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이번 만행 사건은 대한민국을 향한 군사 도발이자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제네바 협약와 유엔 결의안에 따르면 전시에도 민간인 사살 금지, 즉결 처형도 금지돼 있다. 유엔 회원국인 북한은 인도적 행위 충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만행은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명백한 군사 도발행위인데, 정부는 합의위반이 아니라는 말만 하고 있다“며 "더욱 분노가 치미는 것은 우리 국민이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을 때 군이 손을 놓고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라며 왜 우리 군이, 우리 국가안보가 이 지경이 됐냐”며 분개했다. 

김 위원장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북한 눈치 보기와 굴종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이 군의 무장 해제를 초래했다. 문 대통령이 이 사태를 보고 받은 후 취한 행동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대통령의 47시간의 침묵 사유, 대통령의 대응초지 내역부터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진상규명 대상으로 ▲21일 사건 당일 군과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인지했음에도 사흘이 지난 24일에 공개한 이유 ▲대통령 종전선언 유엔연설과 연관성 여부 ▲대통령의 이번 사태 최초 인지 시점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보고받았다고 한 후 10시간 뒤에야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구출지시를 내리지 않았던 이유 ▲우리 국민이 살해당하고 처참하게 불 태워지는 것을 군이 6시간 동안 지켜보기만 했던 이유 등을 제시했다. 

또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김정은에게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며 “국제공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9·19 군사 합의는 공식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굴종적 대북 정책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북한의 반인도적 행위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재소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도 회부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정은 정권에도 엄중히 경고한다”며 “또 다시 도발을 강행하면 그 즉시 안전선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