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원도심의 상업지역이나 골목상권에 무분별하게 난립된 옥외·돌출간판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시가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지난 2008년부터 노후 및 불량 간판 개선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사업자, 건물주 등의 비협조에 따른 참여율 저조로 지지부진하다.

시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52개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매년 8억~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간판정비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일부 지역이나 건물을 제외한 대다수 골목상권의 경우 옥외간판들이 무분별하게 난립,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있는 상황인 것.

이와 관련, 각 군·구는 지도단속반 운영을 통해 계도와 교체를 유도하고 있지만 단속에 따른 과태료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협조적인 사업주와 건물들이 많은 실정이다.

연수구 주민 A(55)씨는 "같은 지역에서도 어떤 곳은 깔끔하게 정비된 건물들이 있고, 어떤 곳은 정비가 되지 않은채 수 년째 그대로인 곳이 많다"며 "건물마다 크고 작은 간판들로 인해 미관을 해칠뿐더러 업소를 찾는데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잦다"고 말했다.

그는 "자치단체가 지도단속을 벌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도 개선이 안 되면, 강제집행이나 구상권 청구 등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광고물 정비개선 사업으로 총 12억5600만 원(시비 7억6300만 원, 구비·자부담 3억9300만 원) 을 투입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7월까지 7억6300만 원을 집행했다. 현재 인천지역 전체 광고물 개선율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처럼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간판교체 비용의 10%를 자부담해야 하는 건물주 또는 사업주들의 참여 부족, 잦은 사업장 교체 및 폐업, 광고 등에 대한 인식 부족, 사유재산의 강제집행 한계 등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각 군·구별 '옥외불법광고물 정비 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실적평가제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업무추진 실적에 따라 우수자치 군·구'를 선정해 사업예산의 인센티브를 차별화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