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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국감 최대쟁점...금감원 부실감독 질타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정관계 로비 의혹이 21대 국회 국정감사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모펀드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상임위별 국감으로 확산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옵티머스 관련 금융감독원의 감독 부실 책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에 청와대 인사가 관여돼 있어서 금융감독원의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그런 영향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옵티머스 사태의 본질이 사전에 사기라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금감원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동조 내지 방조를 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을 증인 신청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언제든 환매해서 돈을 찾아갈 수 있는 기관투자자들과 달리 개인투자자들은 한달에 한 번 밖에 환매 기회가 없다”며, “정보가 취약한 일반 국민들만 위기상황이 오면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의동 의원은 윤석헌 원장을 향해 "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옵티머스와 공범인가"라며,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금 미달에 대한 조치 여부를 두고 금감원이 시간을 끌며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금 부족에 대한 검사를 끝낸 날로부터 이에 대한 시정조치 유예를 결정하기까지 총 112일이 걸렸다. 

 

이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자본이 부실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처리 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인 58일보다 두 배에 달하는 시간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으로도 불똥이 튀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748억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을 통해 투자된 점을 지적하면서 "(투자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 A씨가) 성과급을 포함해 매년 1억원 상당의 연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합당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했고,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옵티머스 사태를 4대 의혹으로 규정하며 관련자 솜방망이 징계를 통한 꼬리자르기로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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