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3일 외교부 및 통일부와 당정 협의를 갖고 미국 대선 이후 한미관계에 대비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는 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미국 대선과 관련한 정부 대응과 함께 정기국회 중점 법안과 내년도 예산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민주당 측이 미국 대선 이후 한미관계에 대비한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외교는 국방과 함께 대한민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것이며,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목포”라며 “미국 대선 이후 새롭게 변화되는 한미관계와 사회적 관계에서 외교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통일부의 적극적인 모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중 경쟁 심화에 따른 국제경제와 세계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익에 우선을 둔 외교활동에 역점을 두겠다”며 “최우선 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전염병 확산을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국제 공조 체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내년도 예산 편성안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주요 국정과제 및 대선 공약과 관련한 주요 법안에 대해서도 당과 의견을 나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현 상황을 “평화의 길을 포기하면 통일의 문이 다시 닫힐지 모르는 우리 겨레의 운명이 걸린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마침 21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게 됐다”며 “내년도 통일부 예산과 협력기금 등 추가 증액 추진 사업 등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이울러 이번 정기국회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을 비롯한 통일부 소관 주요 법률안이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중점 법안으로 거론됐다. 내년도 예산으로는 통일부 자체 싱크탱크 확충, 대한항공(KAL) 858기 동체 수습 등이 건의됐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