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대통령의 선거결과 불복으로 아직 제46대 차기 미국대통령이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대선 결과는 결국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로 낙착되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비핵화를 위한 트럼프대통령의 3번에 걸친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아왔던 우리로서는 앞으로 미국 새 정부의 대북 외교정책의 방향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 비핵화문제 해결은 단순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 나아가 남북 경제 공동체 건설 그리고 장래 통합된 한민족의 웅비를 가져올 수 있는 초석을 쌓는 일이기 때문이다. 예상되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 우리 외교당국의 생각이나 국내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은 바이든 당선자가 비록 오바마 정부 8년간 부통령을 지낸 경험을 갖고 있으나 단순히 ‘전략적 인내’ 라는 오바마정부 정책으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정책은 미국의 선택이었다기 보다는 MB정부의 북한 붕괴를 예견한 대북 강경정책을 미국에 요청한 결과로 나온 정책으로 이해함이 맞다. 이제는 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이 북한핵문제를 능동적이면서도 지혜롭게 잘 대처한다면 오래된 숙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의 북한 핵 역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처방안을 마련한다면 가능하다는 말이다.

먼저 북핵문제의 키를 미국이 쥐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바이든후보가 대선기간 강조했듯이 새 정부도 북한의 선 비핵화를 강조할 것이다.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갖는 협상안을 제시할 개연성이 없지 않으나 트럼프 정부와 본질적인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는 북한이 수용하기 힘든 것임을 우리는 잘 안다. 미국측으로서도 비확산체제 유지ㆍ 관리를 위한 패권국가로서의 위상 유지나 미국 군산복합체들의 무기판매 등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으로서도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협상 가능한 새로운 대북협상안을 우리가 마련하여 미국측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사실 미 국무부관리들은 북한 정체와 지도자들에 대해 그리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정책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의 입장을 정확히 반영한 대북 협상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실 94년 체결된 북미 제네바 합의나 2005년 6자회담의 결과인 9.19공동성명, 2018년 트럼프정부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결과 등 북미간에 합의된 사항의 불이행 책임에 대해 북한은 자신들의 과오보다는 미국측의 불이행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 한국의 북한문제 전문가들 중에도 북한측의 주장에 공감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사실도 미국측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남북관계 복원 발전이 북한 핵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시켜야 한다. 이라크 사태에서 북한정부는 체제 담보 없는 선 비핵화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학습했다. 남북간의 교류 확대는 북한정부와 주민들에게 핵 없이도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음을 학습할 기회,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서도 남한사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는 사실을 미국측에 알릴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정부로서도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핵문제가 해결 되어야 남북관계가 재개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회복 발전이 핵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은 우리의 결정적인 국익임을 알리고 이제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2년전 평양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것이라 점을 알리고 미국측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19에 지친 우리 국민들에게 금강산관광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의 기회를 제공하고 남북정상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문제해결의 열쇠는 신뢰를 회복하고 구축하는 일이다. 근래 북미의 싱가포로 회담이나 남북의 평양회담에서 약속한 사항을 지키면서 북한에게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실천을 요구한다면 북한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낼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