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24%에서 연20%로 낮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확정했다. 

최근의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추세,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 필요성 등을 감안해 당정은 이자제한법·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시행시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천억원)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대출 탈락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확대 등의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당정은 오늘 협의에서 서민의 이자 부담은 줄이되 신용대출 공급은 줄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가능성을 없애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 지금은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하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나쁜 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지면 이자경감 효과가 연간 4830억원이 될 것이나, 제도권 내에서 대출이 어렵게 된 3만9000명 가량은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라 분석했다.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역대 4번째다.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 2011년 연 44%에서 39%로 내렸고, 2016년 연 27.9%, 2018년 연 24%로 세차례 내린바 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서 김 원내대표와 한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등 상임위 관계자들이, 정부에선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