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했다. 아마도 최근 여론조사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리얼미터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RDD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응답률은 4.4%)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6.4%p. 급락한 37.4%로 나타났다.
또, 지난 12월 1~3일에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전화 인터뷰 형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 15%)에서도 문 대통령 지지율은 39%를 기록했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은 30%대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아마도 개각을 단행한 것 같은데, 민심을 수습한다는 차원에서의 개각은 과거 거의 모든 정권이 민심수습책으로 사용했던 방법이다. 그렇다면 개각을 했으니, 민심이 수습되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시 상승 곡선을 탈까? 개인적 판단으로는 이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이렇다.
독일에는 “오케스트라는 바뀌어도 음악은 똑같다(Orchestra wechselt, aber die Musik bleibt gleich)"라는 속담이 있다. 사람만 바꾼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뜻이다. 이 독일 속담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개각에 정확히 들어맞을 듯싶다. 정책 기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사람만 바꾼다고 지금의 부동산 문제가 수습이 될지는 모르겠다는 뜻이다. 그 반대의 사례도 존재한다.
우리나라 속담에 전장에서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관련해서는 이 속담이 딱 들어맞지 않나 싶다. 현재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진행 중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을 바꾼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박능후 장관이 보건 분야 전문가가 아님은 분명하고,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말실수를 한 것 역시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 코로나 방역 최일선에서 활동하면서 나름 배운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 방책도 세웠을 것이다. 이러던 차에 새로운 장관이 오면, 비록 그가 보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라 하더라도, 일단 현재의 상황을 해석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추진 중인 정부 계획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한시가 급한 코로나 방역에 틈새가 생길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의 정책과 사람을 모두 바꿔야 하는 부분에서는 사람만 바꾼 꼴이고, 비상 상황이기에 사람과 정책은 일단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은 분야에서는 사람을 바꿨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가 민심을 수습할 것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한다.
이는 지난 7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11월 30일~12월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 전화면접 및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4.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37.4%로 나왔기 때문이다. 민심을 잘 읽고 따라야만 민심이 수습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