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현재 7부 능선은 넘었습니다. 검찰개혁의 최종 목적지는 수사가 아니라 기소기관으로써 검찰의 본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 17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경기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의 기소기관 정착을 강조한 최강욱 당 대표는 “검찰은 일종의 업무분장으로 수사와 기소로 분리해야 한다”며 “수사인력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제도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현재 전문성 있는 의원들과 함께 논의를 통해 설계하고 있어 내년 초 쯤 발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최 대표는 “검찰이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섰을 때 없어져야 할 일시적인 개념의 수사기관”이라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공정한 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며 “권력자들의 성역을 깨트리고자 공수처가 논의 됐고, 검찰이 무소불위의 집단으로 사회를 혼란시키려는 성역을 깨트리고자 공수처 논의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의 현재 설계로는 지휘 계통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같다”며 “문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합했기 때문에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완벽한 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권력의 필요성을 알릴 소명이 있다는 최강욱 대표는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군은 위협적인 존재에서 벗어났고, 지금 유일하게 남은 것이 검찰이다"며 "큰 안목에서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문턱을 지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인식을 넓히는데 최대한 기여하고 싶고, 내 쓸모가 빨리 없어지면 좋겠다"고 바람을 내비쳤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