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검찰개혁이 새국면을 맞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현직 복귀가 결정되면서 검찰개혁 시즌2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가 주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를 인식이라도 한 듯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 들어간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28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존의 권력기구개혁태스크포스(TF)를 당내 검찰개혁특위로 전환하는 안건을 의결해 검찰 개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지만,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의 직접 수사를 허용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움직임이다.

이에 민주당은 후속 법 개정 작업을 통해 검찰이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작업을 연구 중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경기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검찰개력의 최종 목적지는 수사가 아닌 기소 기관으로 검찰의 본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검찰은 일종의 업무분장으로 수사와 기소로 분리해야 한다”며 “수사인력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제도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현재 전문성 있는 의원들과 함께 논의를 통해 설계하고 있어 내년 초 쯤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7일 이낙연 대표와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긴급 비공개 회의를 가진 뒤 윤 총장 사퇴 등 거취에 집중하기보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초점을 맞추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대표는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만남을 가진 뒤 페이스북에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한 뒤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윤곽이 드러나면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힘이 실릴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존 권력기구개혁TF를 당내 검찰개혁특위로 전환시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역시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28일 6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