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선박이 이란 혁명 수비대에 의해 나포됐다. 이란 측이 나포의 이유로 드는 것은, 이른바 “환경오염”이다. 그런데 해당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이런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을 오염시킬만한 물건을 선적하지도 않았고, 또 환경을 오염 시켰다면 위성으로도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란은 과거 영국이나 다른 국가들의 선박을 나포했을 때도, “해양 오염” 과 같은 이유를 든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측의 주장을 믿기는 매우 어렵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계좌에 동결된 이란 석유대금 70억 달러와 관계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한은에 예치된 일반은행의 초과 지급준비금의 90% 이상이 이란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이 맡긴 돈이고,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도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원화 계좌가 개설돼 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2018년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려, 그때부터 이 계좌를 통한 거래가 중단됐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이란 정부는, 이 동결 자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인도적 거래는 허용된다는 점에 착안해서 이 돈으로 코로나 19 백신을 구매해 이란에 제공하려고 했지만, 이 역시 이란 정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코백스에서 백신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꾸어야 하는데, 환전 과정에서 다시 돈이 묶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번 사태의 이유가 이 돈과 관련된 문제라면 사태는 매우 복잡해진다. 돈에 얽힌 문제라면, 미국의 대이란 제재 때문에 불거진 측면이 있어, 한미관계 그리고 미국과 이란 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란이 핵개발을 멈춘다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가 제재를 풀어준다는 내용의 핵합의를 트럼프 행정부가 무력화시킨 이후,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악화 일로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 다시금 합의를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로 올리는 작업도 시작했다는 점을 봐도, 협상을 위한 긴장 고조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만일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핵 합의를 다시 살린다면, 우리 선박 나포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미국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 정부는 이란 측에게 나포된 선원뿐만 아니라, 이란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받아내야 한다.

현재 이란은 우리 정부 관계자의 방문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럴수록 이런 약속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결국 이 사건은 한미 관계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외교 역량이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얼마나 지켜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