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투자유치 기업의 노동·근로 인식개선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8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주최한 '제1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 참석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외투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한국 경쟁력 제고에 대한 제언'을 발표했다.

카젬 사장은 먼저 국내 사업에 대해 국내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으로 1만2000명 이상의 직원들과 함께 내수 및 수출 시장을 위한 차량과 엔진 및 변속기를 생산하는 3개의 제조 사업장들을 소개했다.

또 205개의 판매대리점, 429개에 달하는 서비스 센터 및 부품 물류 센터들과 함께 주행시험장·제품 엔지니어링 센터(GMTCK)는 GM에서 두 번째로 큰 차량개발 조직이며, 현재 3200여 명의 연구원들이 종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는 전 세계적으로 개발 중인 24개의 차량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국내 360여 개의 1차 협력사와 함께 하며, 국내 사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 만개의 일자리 지원, 국내 협력업체 고용에도 약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허 사장은 투자와 관련해 "주주들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업장의 경쟁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 및 산업정책에 크게 좌우된다"며 "한국은 자유무역협정, 안정적인 경제, 엔지니어링 분야의 높은 전문성, 제조 능력 및 매우 경쟁력 있는 공급 기반 등은 투자유발의 강점"이라고 제시했다. 

반면 지속되는 갈등적 노사 관계, 단기 싸이클의 노사 협상, 불확실성 및 비용 상승을 확대하고 투자를 저해하는 불확실한 노동 정책 등은 투자저해  요인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은 중요한 노동 관행들과 규제의 확실성 면에서 뒤처져 있고 한국에서 겪게 되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패턴은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는 계약 근로자를 유연하게 사용해 변화하는 수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데 반해, 국내는 규제의 변동성과 파견 근로자 사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정비 상승에 영향을 끼친다고 부연했다.

카젬 사장은 "미국과의 FTA는 존재하지만 비관세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며, 적은 물량임에도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비용 증가 요인"이라며 "자동차 산업에서 지속되는 도전적인 문제들을 상쇄하고, 지속 가능성과 장기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직접투자외국기업에 대햔 인식과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