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찰에서의 역할은 오늘까지…" 윤석열 전격 사퇴, 다음 행보는?

 

임기 4개월여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사의표명을 하고 검찰총장직을 내려놨다. 검찰기득권을 지키는데 앞장서며 조국과 추미애 전 장관과 대립했지만 결국 이날 본인 역시 전격 사퇴를 발표하고 나서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윤 총장이 이날 대검찰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발언에 대해 대권 레이스에 동참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2명의 법무부 장관·헌정사상 최초 징계위 사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019년 제43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계속해서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웠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일가 의혹을 수사하며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고, 이후 추미애 전 장관도 사퇴하며 윤 총장의 임기 동안 2명의 장관을 사퇴시킨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도 순탄한 시기를 보내진 않았다. 추미애 전 장관과 갈등 끝에 징계위가 열리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경기신문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서를 단독 입수하고 법관의 개인정보 수집·배포와 관련한 의결서 내용을 집중 보도했다.(본보 2020년 12월 24일 ‘[단독1]문재인 대통령 동문 판사들까지도 성향분석...윤석열 현행법 위반)’ , ‘[단독2]윤석열 ‘채널A사건’ 감찰·수사 방해…검찰총장 권한 남용‘, ’[단독3]윤석열의 정치적 언행은 검찰의 공정성·중립성 훼손···국민신뢰 잃어‘ 보도)

 

보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임기 동안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정치활동 중립에 대한 현행법을 어기고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채널 A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대검 검찰부의 감찰 및 수사를 방해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검찰개혁 의지

 

윤 총장의 검찰기득권 챙기기에 검찰개혁을 소원하는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늘어갔고, 경기신문은 시민들의 검찰 개혁 의지를 끊임 없이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종교계에서 시작했던 검찰개혁 촉구 시국선언은 시민단체의 동참을 이끌었고, 시민 항쟁은 전국으로 확산됐다(본보 12월 9일 3면 ‘‘검찰개혁’ 시국선언 참가 전국 시민사회단체 명단‘보도).

 

경기신문은 현장의 소리를 보도하며 검찰 개혁의 의지를 전달했고, 특히 박재동 화백의 윤석열 만평이 독자와 네티즌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그 결과 윤 총장이 수호하려 노력했던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 등 무소불위 권력을 분산시키고, ‘공수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큰 변화가 일어났다.

 

 

◇ 대권 레이스 합류 가시화

 

윤 총장이 전격 사퇴함에 따라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야권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향후 거취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 총장이 퇴임 후 정치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시 노 전 실장은 “야권에서 지금 부각되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야권지지 성향의 국민들께서 지지가 몰려가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지난해 11월 전국 만 19세 이상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한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결과 지지율 1위를 차지했다. 24.7%가 지지한다고 응답했으며, 윤 총장이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오른 것은 같은해 6월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후 처음이다.

 

윤 총장의 지지율은 보수 정당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62.0%, 국민의당 지지자 31.9%가 윤 총장을 밀고 있었다. 검찰총장직에서 내려온 윤 총장이 대권에 도전할 경우 야권 정계개편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사실 윤 총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은 이전부터 제기돼왔다. 정치권에서는 사퇴한 윤 총장이 실제 정계에 진출해 대권에 도전할 경우 4·7 보궐선거 이후 야권의 정계개편과 맞물려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한솔·신연경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