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LH 토지 투기’ 와 관련해 정부가 국토교통부 직원 1만4000명 이상을 조사한다. 시흥‧광명 등 신도시 예정지 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범위도 대폭 넓힌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본부 및 지방청 공무원 약 4000명, LH는 약 1만 여명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유관부서,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과 가족까지 포함하면 수 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자를 선별하고 사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고발 등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8곳이다. 조사대상 지역을 추가로 확대할 지 여부는 조사결과 등 추진상황에 따라 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인 국토부가 ‘셀프조사’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논란에는 “총리실 지휘하에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추진한다”라며 “감사원의 공익감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퇴직자에 대해서는 “퇴직자는 민간이기 때문에 조사에 한계가 있으나, 전수 조사 과정에서 이상 토지거래현황이 포착되면 추가적으로 조사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LH는 이날 출근 직후부터 전 직원에게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에 협조를 요청한 뒤, 이날 중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동의서도 제출하게 된다. 이에 일부는 강압적인 개인정보 회수라고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동의서 확보가 끝나는대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전수조사 결과는 다음주 수요일 이후 나올 것으로 예정됐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