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판교와 위례 등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물론 성남지역 개발 예정지까지 모두 전수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사회적 논의는 수박 겉핱기였다. 부동산의 근원 해법보다 땜질식 처방이 이어지다 결국 대규모 공급이라는 미봉책이 화룡정점이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역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정권 경제성장의 지렛대로 이용한 역사가 있다. ‘경제 지표 하락→ 건설경기 부양→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확대’라는 악순환은 현 정부에서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러나 불공정, 불공평하며 부정의한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의 피로감과 사회적 박탈감은 하늘을 찔렀고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은 결국 로또라는 아파트 공급 확대 결과로 나타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도 개발행위가 빈번이 일어나는 초고밀 대도시로 이러한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LH가 성남에 개발했거나 개발계획중인 곳에 대한 LH직원 조사와 시 공무원들의 사전정보 입수에 따른 투기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이미 개발된 판교와 대장지구 및 위례, 계획중인 서현동 110번지, 낙생과 동원, 복정동-금토동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재개발 5개 구역 및 이전할 하수처리장에 대한 엄중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 악순환을 끊어내지 않으면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상대적 박탈감은 반복될 것이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합리적 결정, 공정, 정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여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성남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