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숙박 플랫폼에 대해 묻자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코로나19 여파로 고객은 줄고 있는데, 숙박 플랫폼 업체들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한 달에 수수료 10%랑 광고료 수백만원은 기본으로 내고요. 상위 광고에 올리려면 하루에 5만원(평일 대실 2개 금액)씩 내야 해요.”

A 씨는 이어 “이렇게 우리 주머니에서 걷어간 돈으로 할인 쿠폰 만들고, 직영 체인 만들어서 생태계에 혼란을 만드니 기분이 좋지 않죠”라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처럼 숙박 플랫폼의 권한 남용과 독점력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가 지속되자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전용기 국회의원(더민주·비례)과 경기도 공동개최로 열렸다.

1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숙박 플랫폼 거래공정화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숙박 플랫폼의 권한 남용과 독점력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장치의 필요성, 플랫폼 거래 공정화를 위한 분쟁 조정 권한의 지방정부 부여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숙박업자 커뮤니티 ‘모텔은 아무나 하나’ 운영자인 김만진 씨는 숙박 플랫폼의 독점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씨는 숙박 플랫폼 ‘야놀자’의 비싼 수수료 문제를 커뮤니티에 제기했다가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했다.

김 씨는 “야놀자 측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때쯤 찾아와 커뮤니티와 관련 기사에 비난 댓글을 달지 말라며 합의 조건을 내걸었다”며 “합의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협박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합의에 불응했고 ‘야놀자’측은 김 씨의 숙박시설을 가맹해제 처리했다. 당시 월 매출이 2700만원이던 김 씨는 가맹해제로 매출 400여만원이 줄어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코로나19로 정부 여행자제 권고 등에 따라 영세 숙박업소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높은 광고비와 최저가 유도, 플랫폼 관련 숙박업소 상위노출 등의 불공정 관행은 숙박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의원도 “과도한 시장 개입은 지양해야겠지만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 토론회 이후 소비자의 중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 조사기관을 활용해 소비자의 숙박앱 이용현황, 숙박업종별 플랫폼 사의 의존도와 구체적 불공정행위, 제도개선 요구사항 확인 등을 위한 ‘숙박앱 이용 및 거래현황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숙박앱 뿐만 아니라 플랫폼 영세 사업자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 중개·광고 분쟁 피해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만들어 영세 사업자 피해사례 구제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도의 이같은 계획에 김 씨는 “당장 해결은 힘들겠지만 경기도와 국회에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어 다행”이라며 “커뮤니티 회원들도 ‘노력 끝에 공정거래법 등이 개선되지 않겠냐’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