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찾아가자 일만이천봉/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철따라 고운 옷 갈아 입는 산/이름도 아름다워 금강이라네 금강이라네’, 초등학교 음악시간에 배운 노래, 20여년전 처음 금강산을 방문했을 때 노래가사의 의미가 그렇게 적확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기억, 철따라 금강, 봉래, 풍악, 개골산이라 불리어지는 의미를 만끽했던 그 추억들을 그리며 이제 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소풍가길 소망하며 그 가능한 방안을 생각해 본다.

단순하게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UN 안보리와 미국의 제재가 지속되어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탓이라는 생각은 너무 유치한 생각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근본 국익을 평가하고 우리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생각한다면 북한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재개가 그리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먼저 당사자인 우리와 북한의 국익을 생각해 보자. 북한의 속내는 이제까지의 북미, 남북협상내용과 그들의 주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체제와 정권의 확실한 담보가 없는 한 먼저 핵포기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일관된 주장이다. 2018년의 북미 싱가포르공동선언만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긴다면 한반도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우리의 경우, 북한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여 표면상 최우선 국익이라 하지만 실질적 노력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이 현실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과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한 남북 공동의 성장발전전략은 남북 공히 산적한 정치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불가결하고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최우선 국가과제임은 분명하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 국가가 됨을 용인할 수는 없지만(북한이 핵무력 국가가 됨은 일본과 한국도 핵무력을 갖게 되어 중국으로서는 받아드릴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을 자신들의 영향권 하에 두기위해서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 할 것이고, 이것이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 북한이 핵미사일개발을 고도화하여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구체적으로 현시화하지 않는 한 북한핵문제 해결 노력에 우선순위를 두지는 않을 것이다. 바이든정부는 과거 ‘전략적 인내’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선추진과제로서 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미국으로서는 자국 내 군산복합체들의 무기판매에 대한 요구, 즉 한국이 최대 무기 수요국라는 사실과 남북이 긴장된 한반도 상황이 대중국 압박정책에서도 그리 나쁜 그림이 아니라고 인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체 상황을 종합해 보면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인다. 우리의 주체적이고 시급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실상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패배주의와 종속적 대외정책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미래 세계사를 이끌어 갈 한민족의 새역사 창조라는 사명감을 갖고 문제해결의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고려 성종 시 거란족의 침입을 당한 고려 조정은 서희라는 외교관을 파견하여 거란장수 소손녕과 담판을 벌리게 한다. 정확한 상황판단과 소손녕의 기를 꺽은 용기, 치밀하고 논리적인 설득으로 거란의 침입 저지는 물론 강동6주까지 얻어 낸 고려의 탁월한 외교관 서희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