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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무혐의…“檢, 제 식구 감싸기 결정판” VS “박 장관의 무리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도 검찰은 ‘무혐의 종결’ 결론을 유지했다. 이에 박 장관은 22일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찰을 강력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 장관을 향해 ‘무리수’였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처음 밝혔다.

 

그는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다시 판단해보라는 취지는 최소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협의체에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담당 검사 의견을 진중하게 청취한 후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며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회의 당일 제한된 시간 내에 방대한 사건 기록을 검토하지 못하고 보고서·문답에 의존해 내린 결론이라면, 조직 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임에도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가 특정 언론에 유출·보도된 점과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는 별개로 한 전 총리 사건 수사에서 검찰의 부적절한 관행 문제가 드러났다는 점 등을 문제 삼기도 했다.

 

박 장관은 “검찰 직접 수사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야가 반응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최소한의 수사라도 해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냥 무혐의 판단을 낸 것”이라며 “검찰 제 식구 감싸기의 결정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한 게 없다고, 검찰은 성역이고 치외법권 지대라고 하는 전형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에서 “이 사건은 조폭검찰의 개혁이 왜 시대적 과제로 완수돼야 하는지 웅변하고 있다. 정치검찰의 악행은 기필코 단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박 장관이 전임자의 전철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며 “국민 짜증나게 하는 짓을 더이상 하지 않기를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마저 뒤집으려는 무리수로 사법 질서 체계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박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