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노동자 쉼터, 배달라이더 산재보험료 지원 등 경기도가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며 노동자들의 환영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사업 초기 등의 이유로 도의 지원을 모르는 노동자들 역시 많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새벽 1시 수원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한 대리기사 A씨는 “낮에는 보험판매를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어 피곤할 때가 많은데 쉼터에서 그나마 쌓인 피로를 푸는 편이다”라며 “특히 올 겨울에 밖에서 떨지 않고 콜을 기다릴 수 있어서 좋았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도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기사, 집배원, 배달노동자 등 대기시간이 길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는 이동노동자들의 휴식 여건 보장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1월 광주를 시작으로 수원·성남·하남·성남·시흥 등에 설치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특히 A씨처럼 새벽에 콜을 기다려야 하는 대리기사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수원 쉼터의 직원도 “대리기사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이라며 “하루에 50여명이 이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원 쉼터는 활용이 잘 되는 사례였다. 성남이나 하남 등 쉼터는 이용률이 적었다.

 

수원 쉼터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2260여명이 사용한 반면 똑같이 2월에 문을 연 하남 쉼터는 1360여명으로 900여명의 차이가 있었다. 지난 해 6월 문을 연 성남 쉼터도 7개월여간 950여명이이용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한기석 경기지부장은 “수원과 달리 하남과 성남은 10명 밑으로 오는 경우도 많다“고 증언했다.

 

도 관계자는 방문객이 적은 이유로 코로나19로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을 삼았다. 관계자는 “작년에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다가 10월부터 문을 다시 열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며 “계획했던 쉼터를 활용한 프로그램도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경기도의 또 다른 플랫폼 노동자 정책인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역시 필요성 측면에서 큰 환대를 받았지만, 현업 종사자들에게는 생소한 이야기였다.

 

청년 유니온이 ‘청소년배달라이더 노동실태 토론회’에서 발표한 사례에 따르면, 배달노동자 B씨는 빗길 사고를 당해 발목 뼈가 외부로 돌출되는 삼복사 골절을 당했지만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800만원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배달노동자의 78%가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와 그들을 고용한 사업주는 각각 절반씩 산재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25일 만난 배달노동자 C씨는 하루에 1000원씩 지불하는 방식으로 한 달 3만원을 홀로 전액 부담하고 있었다. 심지어 C씨가 지불하는 3만원은 실제 산재보험료인 1만 3810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이에 도는 올해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원시 배달대행업체 4곳을 다니며 만난 배달 노동자 7명 중 도가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배달 노동자는 없었다.

 

C씨는 “도가 우리를 위해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 지도 몰랐을 뿐더러, 이미 산재보험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서 신청할 필요를 못 느꼈다”고 말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사업 초기여서 현장 노동자들이 많이 못 접했을 수 있다”며 “접수를 앞둔 4월 중순부터 도내 모든 홍보 매체를 동원해 집중적으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