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이날 오전 각료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공식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년 후 바다 방류를 목표로 도쿄전력에 시설의 설치 등 구체적인 준비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폐로 작업 완료 시점으로 보고 있는 2041~2051년까지 오염수 방출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2023년부터 20~30년간 원전 오염수가 태평양에 쏟아진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오염수 처분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을 폐로하는 데 있어서 피해갈 수 없는 과제"라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책을 철저히 하는 것을 전제로 해양 방출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해 이같은 방침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약 2년 뒤면 오염수의 저장 탱크가 가득 차는 데다가 처분 결정을 더 미루면 최종 목표인 폐로 작업에 큰 지장이 생긴다는 명분을 들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 원전 오염수 어떻게 방출되나…

도쿄전력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기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탱크에는 오염수 125만844톤이 저장돼 있다.

오염수 중 일부 방사성 물질은 정화 시설을 통해 걸러낼 수 있지만, 삼중수소(트리튬)는 제거가 어렵다.

이에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를 증발시켜 대기에 배출하는 방안이나, 지층에 주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바다에 방류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오염수 속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방사선량이 1리터(ℓ)에 1500 베크렐(㏃) 미만이 될 때까지 바닷물로 희석한 후 배출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계획이다.

일본은 삼중수소를 해양에 방출할 때의 농도 한도를 1ℓ당 6만㏃로 정하고 있는데 기준치의 40분의 1 미만으로 희석해 배출한다는 구상이다.

◇ 주변국 우려에도…일본 정부의 '마이웨이'

일본 정부는 자국의 어민들의 반발에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도쿄전력이 신속하게 보상하겠다"라고 밝혔지만,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주변국들에 대한 조치는 이번 방침에 넣지 않았다.

자국민들에 대한 보호는 앞세우면서도 인접 국가는 배려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독단적인 행보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삼중수소가 바다를 타고 흐르면 인근 국가의 수산물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배출로 생기는 인체나 환경에 대한 우려에 '후효(風評·풍평)'라고 규정했다. 풍평은 풍문이나 소문 등을 의미하는 일본어다.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배출로 야기될 수 있는 피해 등에 '소문'이라고 일축하면서, 주변국은 배려하지 않고 자국민들 반발만 잠재우는 결론을 내린 셈이 됐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소집하고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라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