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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교수 “이재명은 재정안정주의로 포장한 모피아와 전쟁 중”

"선별지원은 모피아의 재정안정주의 또 다른 이름"
"금융자본이 공적 재정을 지배할수록 민주주의는 왜소해질 것"
"이재명의 기본 시리즈는 재정의 민주화와 탈선한 금융의 정상화 촉진"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 그러나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 일을 드러낸다”며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를 지지했다.

 

최 교수는 18일 페이스북에 경기도가 보호종료 아동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할 것이라는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올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청년매입임대주택 26호, 전세임대주택 55호, 행복주택 22호 등 총 103호에 대한 우선 입주권을 보호종료아동에게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선별지원도 실상은 어려운 사람에게 죽지 않을 만큼만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재정안정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라며 “재정안정주의와 선별복지 논리가 금융화의 시작과 더불어 부상했듯 금융자본이 공적 영역인 재정을 지배할수록 민주주의는 왜소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피아 이데올로기’가 득세할수록 대중의 고통은 증가하고, 불공정과 불평등의 제도화는 심화한다”며 “경제 사기질이 보통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 논리로 포장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이 지사의) 기본주택·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일자리는 재정의 민주화와 탈선한 금융의 정상화를 촉진시킬 수밖에 없다”며 “건설사와 금융자본의 이해에 반하기 때문에 모피아와 국제금융자본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부분의 지식장수꾼과 현장의 금융이해자들이 나팔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모피아와의 전쟁을 ‘제2 민주화 운동’이라고 지칭하며 “이 전쟁이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결정한다. 진보가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관념의 사기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